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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재정일자리’ 지속…“땜질식 대책”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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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재정일자리’ 지속…“땜질식 대책” 비판도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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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도 재정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해 고용호조를 잇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두고 지속가능성이 낮은 땜질식 일자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1∼9월) 취업자 증가폭은 월평균 26만명이다.

1월(1만9000명)과 4월(17만1000명)을 제외하고 7월까지 매달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 중후반대를 기록했고, 8월과 9월에는 각각 45만2000명, 34만8000명이 늘어나는 등 고용 상황이 양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인구 추세가 반영되는 고용률을 보더라도 9월 기준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도 3.1%로 5년 만에 가장 낮아 고용 지표들이 모두 좋았다.

이에 따라 아직 4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취업자 증가폭 20만명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고용 호조의 원인으로는 우선 ‘기저 효과’가 꼽힌다.

2017년 취업자 증가폭은 월평균 31만6000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만7000명에 그쳤다. 작년 상반기 10만명 안팎에 그쳤던 증가 폭은 하반기 들어서 7월 5000명, 8월 3천명, 9월 4만5000명, 10월 6만4000명, 12월 3만4000명으로 주저앉았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을 크게 웃도는 데에는 이러한 기저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 호조의 또 다른 배경에는 ‘정책 효과’가 있다. 최근 두 달 간 30만∼40만 명대의 취업자 증가는 기저효과로만은 설명할 수 없고, 노인 일자리 사업, 청년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정책 효과가 분명히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다.

산업별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관 있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50대를 중심으로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진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제조업과 40대의 취업자는 올해 내내 마이너스가 이어지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자리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해 고용 호조로 이어진 만큼, 재정 일자리 사업 등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25조8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고, 노인 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 95만5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단기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분식’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고령화 사회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엄상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서비스업을 더 강화하고 노인들이 점점 일을 길게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조업에서 일하는 중장년층이 서비스업의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지탱하는 고용 호조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실상의 복지 지출을 한 것인데, 그걸 두고 일자리 사정이 개선됐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고용 현황이 실제로 개선되지도 않았다”며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되 ‘지속 가능한 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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