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특정자금 지원금지 대상 재지정...인신매매 국가 지정 후속절차

국무부, 북 17년 연속 인신매매 국가 지정
북에 비인도적·비무역 지원 금지, IMF 등 기관 북에 자금대출·기금활용 금지 노력
미, 북과 협상하면서도 인권문제 제기·대북제재 지속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에서 북한과 중국·이란·쿠바·러시아·시리아 등 10여개국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2020회계연도 특정자금 지원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사상 최초로 여성들만 참여하는 우주 유영에 성공한 미국항공우주국(NASA) 여성 우주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 오른쪽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을 특정자금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에서 북한과 중국·이란·쿠바·러시아·시리아 등 10여개국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2020회계연도 특정자금 지원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행정절차 성격이다. 북한은 2003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등 해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非)인도적 지원이나 비(非)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측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이들 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국 관리 및 고용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차원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자금 지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은 2000년 제정돼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오랜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나왔고,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북·미 협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미국이 북한을 17년 연속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해왔고, 비핵화 협상 중에도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는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어서 이번 조치로 실질적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한몫한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비핵화 협상 투트랙 전략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발간 행사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필요성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 의제로 통합하는 것이 비핵화 합의의 지속 가능성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한 토대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