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최고수준’ 유지키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최고수준의 제재로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 결과 이같았다고 20일 밝혔다.

FATF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곳이다. 특히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정한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종전처럼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으며 내년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튀니지는 개선점을 보여 주의국(Compliance Document) 명단에서 제외했다. 주의국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취약해 거래할 때 다소 위험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가상자산(virtual assets) 규율에 관한 평가방법론도 개정했다. 지난 6월 채택한 가상자산 관련 개정된 FATF 국제기준을 각국이 이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디지털아이디(Digital identity)와 관련해서는 국제기준 적용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마련했다. 최종안 채택은 내년 2월 총회에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