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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 예산전쟁’…일자리예산·남북협력기금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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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 예산전쟁’…일자리예산·남북협력기금 ‘뜨거운 감자’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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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정연설·기금운영 공청회
여 "원안사수" vs 야 "대폭삭감"
[포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국회 본회의장./송의주 기자
여야는 사상 첫 500조 원을 돌파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22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들어간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들어 재정확장 입장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두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대폭 삭감에 나설 태세다.

국정감사에서 ‘조국 대전’을 치른 여야가 예산 정국에서 재정 확장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달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동시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달 11일부터 가동된다. 다음달 29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민주당은 경기 침체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폭적 지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가 올해 예산인 469조 6000억 원보다 44조 원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두고 현미경 심사를 통해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9.5%)에 이어 총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 9%대로 유지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여야 예산전쟁의 뜨거운 감자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7697억 원이다. 올해 21조 2374억 원보다 21.3% 증가했다.

민주당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큰 폭의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단기성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국면에서 올해보다 10.3% 늘어난 1조 22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남북대화와 평화를 위해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안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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