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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 구매 더 힘들어져… 정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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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 구매 더 힘들어져… 정책 재검토해야

기사승인 2019. 10.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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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집값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하위 20%의 1년 소득 대비 평균 주택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에는 16.4였는데 올해 2분기에는 21.1로 4.7 늘어났다고 한다(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번 돈으로 집을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것인데 이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하위 20% 계층이 평균가격 아파트 구매에 필요한 기간이 2017년 2분기 33.1년에서 지난 2분기 48.7년으로 15.6년 늘어났다. 상위 20%가 같은 기간 동안 5.7년에서 6.9년으로 1.2년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가난한 계층에 더 관심을 두겠다는 문 정부에서 오히려 하위 계층의 주택 구매능력이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주택가격을 잡는다면서 펼친 정책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다음 달 초순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지역을 선정·발표할 예정이고,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위계약이나 집값 담합행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집값, 특히 서울 집값이 안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재건축·재개발의 억제로 인기지역의 공급이 줄어든 데다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풀릴 3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 등이 별다른 투자처가 없어서 서울의 인기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데다 최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더 내려가서 풀린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우려도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집값의 급등이야말로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지’ 설명하고 그런 집값의 급등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든다. 주택 수요가 높은 곳일수록 공급이 쉽지 않고, 투자할 곳 없는 돈이 넘쳐날 때 집값 상승은 불가피해진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 여러 정책들을 엄밀하게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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