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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적금보다 유리?...일부 보험사, 무해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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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적금보다 유리?...일부 보험사, 무해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김지수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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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 및 독립법인대리점(GA)들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의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지난해 176만건에서 올해 1분기만 108만 건이나 팔릴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일정 기간 해약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경제 사정 변화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져 보험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그간 납입한 수백~수천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또한 해약환급금이 없어 보험계약대출 등도 불가능하다. 만일 소비자들이 이 같은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무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8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고객이 보험을 가입할 때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의 간접적인 조치에 그친 수준이다. 일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의심행위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와 유사하다”면서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 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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