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中企 노동자 재교육 이뤄져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1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자 재교육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노동자 직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지역의 대학이 중소기업 인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지역대학·중소기업 연계형 교육사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다수 확보한 해외 주요국은 중소기업 노동자 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재교육 비율이 83~95%에 이르러 대기업의 재교육 비율(98%)에 육박하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중기부의 교육 예산 323억원 중 47%인 153억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역별 연수원 건립에 투입되고 실제 교육비는 170억에 불과한데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정책과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대학 폐교가 가시화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연수원을 새롭게 건립하는 게 아니라 지역대학과 연계하면 상호 윈윈이 되는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폐교한 대학교는 15개소로 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들이다. 통계청은 2017년에 264만 명이었던 학령인구가 2030년 181만명으로 80만명 이상(31%)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폐교에 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역대학과 중소기업이 연계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책의 효과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이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 주의 경우, ‘최고의 학문(Top Wissenschaft)’라는 포털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이 지역대학과 인력재교육과 기술 이전 등 기술교류와 R&D까지 협력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가족회사’라는 제도를 통해 경기도 부천 시흥공단에 위치한 4000여개의 중소기업 노동자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중소기업 재교육에 있어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노동부에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재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부처간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