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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현장]박영선 “소상공인연합회 정당활동 선거법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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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현장]박영선 “소상공인연합회 정당활동 선거법과 상충”

오세은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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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만약 정당 활동을 한다면 선거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공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소공연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50억원”이라며 “만약 소공연이 정당 활동을 한다면 선거법과 상충되는 문제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의원이 “소공연의 정관변경을 승인 안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박 장관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우 정관에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대신 소속 회원 단체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소공연에 정관 변경과 관련해 추가로 보완을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소공연은 지난 7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정관 제5조를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소관 부처인 중기부에 정관 개정안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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