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 “북한, 9·19 남북군사합의 잘 지키고 있어”

"북 해안포 개방, 적대행위 이어질 수 있단 증거 없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1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상황과 관련해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단 한번도 위반한 적 없다고 보느냐”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군사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항상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도발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에 맞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개머리 진지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지 않아 북측에 10여 회 이상 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북한이 합의위반 했다고 명시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북한의 해안포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주시하고 있다”며 “일부 없을 때도 있고,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씩 문이 개방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적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도발은 (군사합의서에) 관련 문구가 없어 위반이 아니고, 포문 개방은 위반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작은 부분이라고 위반사항이 아니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그런 것이 ‘위반이다, 아니다’ ‘도발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늘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정 장관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하 의원은 북한의 서해 5도 무장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2015년 이후 갈도, 장재도, 무도에 방사포 16문이 들어왔다. 2015년 전에는 방사포가 없었고 방어용인 평사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런 내용은 적을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누누이 말하는 것인데,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배치돼있다’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결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하 의원은 “우리 군의 전력을 공개한 게 아니라 북한의 서해 5도 무장상태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국가기밀인가, 장관이 국회의원을 이적 혐의자로 몰았다”고 되받았다.

정 장관은 “갈도는 2015년, 장재도와 무도는 훨씬 이전에 방사포나 해안포를 배치했다”며 “갈도, 아리도, 함박도는 201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배치)해온 사실들을 다 확인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비계획을 다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