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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대통령 친서외교, 한·일갈등 푸는 계기되길

[사설] 文대통령 친서외교, 한·일갈등 푸는 계기되길

기사승인 2019. 10.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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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된다. 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행사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며 친서도 전달하는 데, 껄끄러운 양국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양국이 관계개선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강제징용 배상과 백색국가 제외 등 민감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관건이다.

중요한 것은 친서의 내용이다.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이에 맞선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배제로 갈등이 촉발됐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접근법이 제시돼야 한다. 막연하게 “잘 해보자”고 하기보다는 문 대통령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심이 전달되고, 아베 총리도 마음을 열어 친서에 화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행선이다.

이르면 11월부터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절차가 시작되는데 이 경우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러야 한다. 우리 측이 파기를 선언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11월 22일 종료돼 한국 안보는 물론 한·미·일 군사협력도 큰 영향을 받는다. 두 문제는 그야말로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양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한·일 문제는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다. 한국은 첨단 부품의 조달이 어렵고, 일본은 관광객이 줄어 난리다.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균열을 가져온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어겼다”면서도 “(한국과)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다. 그런데도 1년이 되도록 양국 간 정상회담이 없다. 무척 안타깝다. 문 대통령의 친서가 꽉 막힌 한·일 관계를 일부라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일 관계를 지금처럼 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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