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으로 시작, 조국으로 끝났다…민생 실종 ‘맹탕 국감’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마무리
여야, 曺부인 영장·사모펀드·자녀 의혹 공방
공수처, 종감 도마 위…패스트트랙 책임론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정국’에 휩쓸려 사실상 맹탕으로 끝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던 이번 국감은 마지막까지도 ‘조국 대전(大戰)’이었다.

정작 국감의 본 목적인 정책 감사는 실종됐고, 민생·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다.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정무·교육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국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는 23·24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는 24일 열린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종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논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 이슈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검찰이 이날 영장을 청구한 정경심 교수 수사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70대 중반인데 21시간씩 조사를 했다”면서 “정 교수가 몇 살인가, 전직 대통령보다 정 교수에 대한 예우가 높아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정 교수의 영장을 청구한다는 보고를 검찰에서 받았느냐”고 법무부에 물었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일체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검찰에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채권 관련 의혹을 맞붙었다. 교육위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공수처 이슈도 종감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도입이 처음 얘기됐던 것이 1990년대 중반이었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수처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2년에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심재철·김성태 등 현 한국당 중진의원들이 발의해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이 공수처에 반대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67일간에 걸친 조국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 소속 검사까지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공수처가 67일 동안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당시 폭력 사태 비화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시 사태에 엄정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감의 키워드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조국’이었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국감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이슈를 터뜨리려고 했는데 조국 사태로 전부 묻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