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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교육위 종합국감 또 조국 의혹…여당은 나경원 딸·최성해 학력위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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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교육위 종합국감 또 조국 의혹…여당은 나경원 딸·최성해 학력위조 집중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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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검찰 수사만 바라보는 교육부가 '직무유기' 하고 있어"
여당 "나경원 딸 성신여대 입학 특혜 의혹 밝혀야…학점 급등 배경도 조사"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교육부 소속기관·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관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고교체제 개편과 같은 교육과 밀접한 내용 보다는 또다시 조국 전 범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로 진행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육당국을 압박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이었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학사조작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교육당국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히 대응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날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교육부가 검찰 수사 결과만 지켜보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조국 사태가 두 달 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의 전희경 의원도 교육부가 검찰 수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여당은 검찰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과잉수사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대학 인턴 관리나 장학생 선정 과정, 고려대 등의 조 전 장관 자녀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 교육부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른 사건에서의 절차와 동일하게 교육부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가 이례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대학 학사비리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에 집중했다.

서영교 더민주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특례 입학한 의혹, 낮았던 학점이 최고 학점으로 상향 조정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나 원내대표 딸의) 학점이 D에서 A+로 둔갑하는 등 상향된 건은 8건이나 된다”며 “정유라 사건과 비슷한 이 건을 교육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주미대사가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제시하며 최 총장의 학력이 허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미국 워싱턴침례신학교는 2004년까지의 학위를 신학 전문학사, 신학사, 종교교육학 석사, 신학 석사, 목회학 박사 및 선교학 박사라고 확인해 줬다”며 “교육학 석사나 박사라고 소개한 최 총장의 학력은 허위”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성신여대와 관련한 의혹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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