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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DLF 책임 통감해야”…하나·우리은행 집중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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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DLF 책임 통감해야”…하나·우리은행 집중질타

최정아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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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 재발방지 대책 촉구
하나銀 증거인멸·피해보상 등 지적
윤석헌 금융원장 "지속적으로 개선"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주인공이었다.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금융당국엔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꼬집었고, DLF 판매사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는 대규모 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DLF 사태와 관련해 질타를 쏟아냈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증인으로 나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전 KEB하나은행 부행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이번 사태에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고객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날 핵심 쟁점은 하나은행이 조직적으로 DLF 관련 증거를 인멸했는지 여부였다. 지성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지시해 만든 파일이 삭제됐는데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것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함 부행장은 “금융당국에서 면밀히 조사중이며 하나은행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느냐’는 지 의원의 질의에는 “검사 중이지만 일부 인정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이 고의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동성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삭제자료에 DLF 관련 자료가 있었다”라며 “1·2차에 걸쳐 자체적으로 점검했으며 파일을 발견하기 전까지 은닉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보상 접근방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개별적 불완전판매로 접근해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단순히 판매시점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은행의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소비자 보상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DLF 사태의 원인으로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며 ”(펀드 판매 비중이 높은) 직원 평가항목(KPI)도 잘못된 유인을 직원에게 부여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책임론도 제기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채권 등의 상품 판매 비중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비슷하게 팔려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상품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을 은행이 60%대로, 증권이 20%대로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완전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감독 수단만으로는 DLF 사태 예방과 억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시장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지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사모펀드 규제) 강화도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운용상 잘못된 것을 살피고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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