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현장]개점강행 과태료 처분 3건 중 2건이 코스트코

2017년에 이어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2년만에 또 국감 출석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2017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하남점 개점 일시정지명령 불이행’ 사안에 대해 “지역상인과의 상생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코스트코는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을 일시정지하라는 중기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해 과태료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에는 경기 하남점에 대한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해 또다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개점 일시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하면서 인근 지역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어 의원은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개점을 강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역대 세 건인데 그 중 두건이 코스트코”라며 “돈으로 떼우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해서는 곤란하며 상생법 강화 등 특단의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