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안되고 있어…안타까워”

"이승도 해병사령관 발언, 취지 잘 표현해줘서 감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1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근본적 목표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력의 낭비와 전투력 손실을 야기해온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진행돼야만 실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안보태세 등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면서 국가정책 등이 잘 갈수록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근본적인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고,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도가 높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그렇게 (남북 간에) 신뢰를 형성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 평화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1차적으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없었고 (군사합의가) 잘 지켜져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사합의로 인해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진행되는 긴장 완화사항은 문제없다”며 “강력한 힘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에 대해선 “의지와 결기를 더 넣어서 사령관이 표현했고, 취지를 잘 표현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자신이 지난 18일 국감에서 ‘남북 간에 군사적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한 데 대해선 “섬 초토화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감시장비, 시설들에 대해 표적화해서 바로 무력화한다는 것으로 (나와 이 사령관의 답변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저급하고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절대 남북관계 개선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군에서 분명히 중단을 촉구했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