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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중 2단계 협상, 1단계보다 쉬울 것”...중, 대미 24억달러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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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중 2단계 협상, 1단계보다 쉬울 것”...중, 대미 24억달러 제재 추진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0. 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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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합의 아주 잘 진행"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12월 대중관세 철회할 수도"
중,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 관세 부당 WTO 판정 따라 대미 24억달러 관세 신청
트럼프-류허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중국과의 합의(deal)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며 “협상의 2단계 문제들은 여러 면에서 1단계보다 해결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부총리 등 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단을 만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협상 합의 가능성에 대한 ‘청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미국에 대해 24억달러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미·중 무역협상에 악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중국과의 합의(deal)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며 “협상의 2단계 문제들은 여러 면에서 1단계보다 해결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양측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16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5%의 관세가 철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중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미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고위급 협상에서 ‘1단계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중국이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오는 15일 발효될 예정이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하는 것을 보류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 행정부의 목표는 다음달 16~17일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때까지 1단계 합의를 끝내는 것이라며 미해결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이 이날 진행됐고, 자신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오는 25일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전화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18일 “나는 칠레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까지는 매우 쉽게, 희망 있게 서명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중국과 이번 주에 전화로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상 상황에 대해 “꽤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1단계 합의에 따른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와 관련, 중국이 400억∼50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 구매를 시작했다면서 “만약 협상이 1단계에서 잘 돼간다면 우리가 12월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뷰에 함께 출연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우리는 합의하고 싶지만, 우리 관점에서 그것은 올바른 합의여야 하며 꼭 11월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정확히 그게 언제 이뤄지느냐보다 제대로 된 합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에 대해 24억달러의 제재 관세 부과 추진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은 7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풍력 타워·전력용 강재 실린더 등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중국의 손을 들어준 WTO의 판정을 전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제재 승인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해다.

WTO는 중국의 이번 요청을 오는 28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 조사를 벌인 끝에 당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국영 기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미국이 상계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 승소했다.

미국은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보조금에 대한 WTO의 판정에 따라 18일 유럽연합(EU) 회원국 수입품에 75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EU는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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