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업인 첫 대면… “공정위 개입해 성과 난다 생각 안 해”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업인 첫 대면… “공정위 개입해 성과 난다 생각 안 해”

기사승인 2019. 10. 22. 15: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2일 상의회관서 조 위원장 초청 간담회
기업들에 공정경쟁·법 준수 해 달라 당부
006_(20191022)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한 시장경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제공=대한상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CEO들이 한 데 모인 자리에서 기업 활동에 개입하기보단 올바른 정보제공에 힘쓰겠다며 기업 스스로 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2일 대한상의는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 조 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등 주요 기업 CEO가 참석했다.

지난 9월 취임 이후 기업 CEO를 첫 대면한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한 시장경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모든 것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 성과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주체들이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기업들에게 공정 경쟁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법과 규제만으로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면서 “개별 기업들이 법제도를 준수하도록 내부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만들고 잘 활용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범칙금과 과징금이 큰 편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공정위 제재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면서 “공정위 제재를 받으면 기업의 명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법을 지켜달라”고 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경제구조가 공정하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고 국민과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 이후 질의 응답 시간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내부거래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기업인들은 내부거래에 저촉될 까 우려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조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같은 상황에서 소재 확보에 긴급성이 필요한 사안은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지하며,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규제하는 불공정 거래는 편법승계의 밑작업으로 활용되고, 이는 기업에게 부담인 거액의 상속세와도 연관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조 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공정위의 업무영역 아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기재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기업인들이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내용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