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농업계에 “개도국 지위특혜 관련 의견 말해달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연합뉴스

정부가 미래 WTO 협상서 개도국 특혜유지 가능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철회가 국내 농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WTO 개도국 특혜에 대한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WTO에서 WTO 개혁과제의 하나로 개도국 특혜 이슈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90일 시한 내 조처가 없다면 해당 국가를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0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지금은 1996년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WTO 내에서도 동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정부입장 마련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10월 들어 이미 두 차례의 농업계 간담회(농식품부 기조실장 주재 관계부처·농업인 대표 간담회,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 관계부처·농업인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김 차관은 “제가 직접 농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입장 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어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어떠한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단체는 간담회장에서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종이 피켓을 든 채 정부 방침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정부 당국자와 농업인단체 대표 간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농업인단체 측이 공개적인 진행을 요구하면서 간담회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정부 측 요구로 간담회는 결국 비공개로 열렸지만 이 과정에서 고성과 실랑이가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