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문재인 대통령 “513조 내년 예산, 포용·공정 힘 키우는 재정”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에 배정된 513조5000억원의 예산은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진다”며 “그것이 포용이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자한 결과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고교무상교육 완성 등에 더욱 힘써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청년 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개 더해 74만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며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000억원 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