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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책임’ 하면 적자나도 좋다는 공기업

[사설] ‘사회적 책임’ 하면 적자나도 좋다는 공기업

기사승인 2019. 10. 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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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지난해 누적부채가 114조1563억원에 당기순이익은 1조1745억원 적자였다. 그런데도 공공상생기금재단에 167억원을 출연했다. 이 재단에 30억원을 출연한 한전 산하 서부발전은 쌓인 부채가 5조9719억원에 적자액은 348억원이었고, 부채 30조6530억원에 10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수자력원자력도 이 재단에 27억원을 출연했다.

공기업들이 빚에 쪼들리고 적자인데도 이 재단에 상생기금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는 이유가 있다. 정부의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사회적 책임’ 배점이 지난해부터 100점 만점에 30점(종전 19점)으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재단은 현 정부 출범직후인 2017년 8월 공공노조대표들이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시장의 변방에 있는 약자들의 자활과 권익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런데도 기금조성에는 회사 측만 참여할 뿐 노조 측이 출연했다는 말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언론들이 보도한 기금의 사용처를 보면 비정규직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외에도 대학동아리 10곳에 100만~500만원씩 지급했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높은 점수를 받는 ‘사회적 책임’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민간회사의 콜센터 비정규직 1572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이 이달 들어 614명의 경비 급식 주차 청소업무분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도 마찬가지다. 회사로서는 경영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고 민노총은 세(勢)를 불리는 등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래야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좋아지고 노조는 조합비도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촛불세력의 청구서에 대한 정부의 지불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이같이 경영을 옥죄는 ‘사회적 책임’을 하는 공기업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빚에 억눌려 사경을 헤매는 공기업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정부가 적자를 부추기는 것은 죄악이다. 그 빚은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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