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교안 계엄령 개입 의혹’ 제기 임태훈 고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은 22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임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당은 오후 3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임 소장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와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촛불 계엄령’ 문건이 2급 기밀인 만큼 군사기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거나 누설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 소장의 주장에 대해 “순도 100프로의 날조다. 거짓말이다”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계엄 검토 문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국방장관 스스로 최초 보고단계에서 자신이 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권한대행에게 계엄의 ‘계’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국정이 파탄나고 조국사태로 민심이 떠나가자 급기야 등장시킨 것이 야당 대표를 거짓말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의 등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을 정도로 현 정권과 밀접한 임태훈은 현재 여당 의원의 입법보조원”이라면서 “어제 정론관도 장관출신 여당의원이 빌려줬다”고 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임 소장의 주장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미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임이 만천하에 알려진 마당에 당시 NSC 의장인 황 대표가 이 문서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단 하나의 근거라도 대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진실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략적으로 공격하려는 질 나쁜 정치공작을 벌이는 데 대해 한국당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