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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 경기 강화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대응

행안부, 지역 경기 강화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대응

기사승인 2019. 10.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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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全자치단체 참여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재정회의 (2)
진영 행안부 장관이 22일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지역경기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당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22일 243개 전(全)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재정집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서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효과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확대와 연말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세계경제는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2009년 이후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 같은 흐름에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기 반등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는 것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먼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 약 370조원의 지방재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보완하는 한편, 침체된 경제심리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특히 “경기보강 효과가 큰 소비·투자 부문의 집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상당한 규모의 이·불용액이 올해에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 간 재정집행률 중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경기보강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올해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재정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90%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방의 책무를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재정집행률을 보면 2015년 86.1%, 2016년 85.8%, 2017년 85.0%로 점차 상승해왔으며 행안부는 올해 최소 9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광역·기초, 재정집행 우수·부진 등 자치단체 유형별로 재정집행률 목표(90% 이상)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공유하는 등 집행 가속화를 위한 의견이 오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재정운용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속집행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조례·지침 등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발굴·개선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또한, 국장급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도 이날 충청북도 제천시에 직접 방문해 집행 부진사업을 점검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했다.

진 장관은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으로 민간부문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기 반등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서 하반기 신속집행과 연말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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