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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27차례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모든 불공정 과감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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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27차례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모든 불공정 과감히 개선”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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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33분 동안 공정사회 실현 강조
시정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집권 후반기 최우선 가치로 ‘공정을 위한 개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과 함께 혁신·포용·평화도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꼽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사회 갈등이 극심해지고 지지도 하락이 이어져 국정동력 상실을 청와대 안팎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읽힌다. 남은 2년 반 임기 동안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33분 간의 시정연설에서 ‘공정’ 단어를 27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공정 단어를 언급한 횟수는 10차례로 3배에 달한다.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경제’(29차례) 단어와 비슷한 비중으로 공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채용·탈세·병역 등 공정성 확립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입시제도 등 교육, 채용비리,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입시제도 개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조 전 장관 사태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또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평화’ 단어를 11차례(지난해 3차례)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며 소통을 다짐했다.

최근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과 여야 정당대표들과의 회동 활성화를 언급한 것은 협력·소통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시정연설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현 정부 3대 경제정책으로 2018·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때는 거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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