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한국,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이달 중 정부입장 결정”

방미 유 통상교섭본부장 "국익 최우선, 영향 종합 고려, 이해관계자 소통 후 결정"
"미 입장, 경제발전 국가의 개도국 혜택, WTO 발전·개혁에 도움 안돼"
트럼프 대통령, 23일 발전국 개도국 대우 일방적 중단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치, 대내외 동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유 본부장이 지난 5월 16일 백악관에서 커들로 백악관 위원장을 면담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치, 대내외 동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그 다음 검토와 추후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도국을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유 본부장은 미국의 입장과 관련, “WTO 개혁 차원에서 개도국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 발전 단계가 상당한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누리는 것이 WTO 개혁과 발전에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며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까지다.

한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WTO에 제안한 개도국 제외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국, 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개도국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유 본부장은 “일단 마감 시한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에 관해 예단하지 않겠다”며 “우리 입장은 자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위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내 동향 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측의) 기한 연장과 시한에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상황을 검토해서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유 본부장 방미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합의와 관련, “한·미 간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통상 현안들이 잘 관리됨을 서로 간에 확인했으며, FTA 개정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교역과 투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한국이 232조 자동차 조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