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결정…“형 집행 시 사망 위험까지 있어”
2019. 11. 16 (토)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19.8℃

도쿄 10.2℃

베이징 6.4℃

자카르타 27.4℃

검찰,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결정…“형 집행 시 사망 위험까지 있어”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3. 11: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910180100174730010492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연합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현재 신 명예회장이 고령이고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해 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앞서 신 명예회장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7일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검찰은 그가 현재 만 97세의 고령인 점,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은 물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만약 형을 집행할 경우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검찰은 우선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 명예회장은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대법원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신 명예회장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60)와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77)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