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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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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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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언제 결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홍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냐는 질의에는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당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답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까지다.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제시했다.

WTO에서 개도국 여부는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해 밝히는 ‘자기 선언’ 방식을 따른다.

한국은 자기 선언을 통해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최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는 2∼3개 기준에 해당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 무역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개도국 지위 포기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분야가 농업인데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할 가장 중요한 분야가 그 분야”라면서 농업 부문 대안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으나 설전을 벌이다 파행에 이르렀다.

회의 공개와 농민단체의 6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공개 표명 문제를 놓고 정부와 농업 계간 이견이 있었다.

이날 농민단체 측은 정부에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 공익형 직불제 도입 △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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