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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상 본격 돌입…미국, 3조원 안팎 요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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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상 본격 돌입…미국, 3조원 안팎 요구하나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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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 2차 회의 23~24일 호놀룰루서 개최
답변하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YONHAP NO-4322>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지난 22일 오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연합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된다.

처음으로 경제관료 출신인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대표로 나서는 가운데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 대사는 기재부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냈다.

앞서 정 대사는 전날 미측 협상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과 현지에서 처음 만나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했다.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장원삼 대사와 디하트 대표가 한·미 간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당시 협상에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6조원에 가까운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3조원 안팎의 규모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협상이 시작되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현 분담금 수준에서 금액을 적어도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으로 미국의 요구하는 6조원과의 중간 수준은 3조여원이다.

미 국무부는 22일 “우리의 국제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 대사는 출국에 앞서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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