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 국감서 ‘文대통령 시정연설’ 공방

野 "소주성 실패" 정책전환 요구
與, 경제관련법안 신속처리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1차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기획재정부·국세청·통계청·조달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후폭풍이 국감까지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정책전환을 요구했고, 여당은 정부를 감싸며 경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한 달 전만 해도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지만 어제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했다”며 “한 달 새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2년 전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3차례 나왔는데 이번엔 아예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소주성’ 실패가 명백해지자 미사어구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 의원의 지적이 과도하다”면서 “소주성·포용성장·공정경제를 다 묶어서 포용적 성장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정부가 소주성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축소균형에 머물지, 확대균형으로 갈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면서 “정부는 확대균형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정부의 선제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옹호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악화되는 대외 여건 등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에 확장재정이 필요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해 공정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말을 한 것이지 바뀐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성장을 위해 국회에 신속 처리를 요구한 상법·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법안이 통과해야 경제가 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