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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WTO 개도국 지위 유지여부 이달중 결정…농업계 의견 감안”

기재차관 “WTO 개도국 지위 유지여부 이달중 결정…농업계 의견 감안”

기사승인 2019. 10. 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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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기획재정부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제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이달 내 결정한다. 정부는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등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2일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회의 공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파행해 이틀 만에 다시 간담회가 열렸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등 요구 등 6대 항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우선 농업예산·상생 기금 등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4.4%)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봐가며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농어촌 상생 기금도 기업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만큼, 정부도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원 늘린 2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 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 검토해 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농민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 청년·후계농 육성 등의 요구에 대해선 “정부도 방향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채소가격 안정제,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도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가면서 여타 요구사항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농민의 노고를 알기에 이번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농업계 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들어보고 향후 농정에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종합 국정감사 참석차 국회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계의 건의사항 중 하나로, 이 하나가 대표적인 총괄 대응 프로그램은 아니다”라며 “28일부터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만큼, 그 과정에 여야와 농민의 입장이 논의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농업 단체장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구하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게 ‘먹고 살 만하다’, ‘잘 산다’ 이런 뜻일 수 있지만, 그간 우리 경제가 어떤 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성장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농업이 그동안 그렇게 희생했으니 이번 한 번만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대책이 없으면 회의 결과는 수용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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