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교·안보 대안 ‘민평론’ 발표…“한미 핵공유·지소미아 복원”

"문재인정권 안보·외교·대북정책, 총체적 실패작"
"9·19남북군사합의 폐기·3축체계 조기구축할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에서 대형 화면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정권의 가짜 평화를 넘어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진짜 평화를 이뤄내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당 외교·안보·통일 정책인 국민 중심 평화론, 이른바 ‘민평론’을 발표했다. 경제정책 전략 ‘민부론’에 이어 한국당이 문재인정권을 향해 내놓은 두 번째 대안이다.

국회 본관 국기게양대 앞에 마련된 연단에 선 황 대표는 “북한은 올해만 미사일과 방사포를 11번이나 발사했고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으며, 통상외교는 실종됐다”면서 “문재인정권의 안보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민평론은 안보, 외교, 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부재가 붙은 민평론에는 안보, 외교, 통일 분야의 비전이 각각 담겼다.

가장 먼저 안보 정책을 소개한 황 대표는 “우리 안보정책의 최종목표는 완전한 북핵폐기”라고 못박았다.

황 대표는 “총선용 남북대화, 이벤트용 미북대화로는 북핵 폐기를 이뤄낼 수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북핵 폐기를 위한 제반 조건을 성숙시키면서 실효적 미·북대화를 견인하겠다”고 단언했다.

특히 황 대표는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불평등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축 체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작전 개념이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다.

황 대표는 이어 “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황 대표는 “국방백서 주적 개념을 되살려,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복원…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외교 정책의 핵심은 한·미동맹 강화였다.

황 대표는 “문재인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2+2 회담’을 복원하겠다”면서 “현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통상 마찰, 방위비 갈등, 전시작전권 문제 등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풀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황 대표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황 대표는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나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안보 국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황 대표는 “중국의 우리 국익 침범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북핵폐기 전략대화,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 양국 갈등을 해소할 창의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통상외교와 관련해선 “성장잠재력이 큰 해외 경제권과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는 등 지구촌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북핵 폐기 단계별 정책 로드맵…평화 조성-추진-제도화

통일 정책은 북핵 폐기 단계에 맞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원칙과 신뢰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북핵 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북한주민 맞춤형 지원도 펼쳐가겠다”고 했다.

발표가 끝난 뒤 군가 ‘아리랑 겨레’를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왔다. 동시에 단상 뒤 대형스크린에 띄워진 태극기가 갈라지는 퍼포먼스도 연출됐다. 갈라진 스크린 사이로 국기 게양대가 나타나자 황 대표와 지도부 등 참석자들이 기립해 가슴에 올렸다.

황 대표는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나뉘어진 나라가 하나될 수 있는, 태극기 아래 하나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