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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탈원전

[사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탈원전

기사승인 2019. 10.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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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탈원전 등으로 적자가 커지자 여름철 누진제·초중고·전통시장 할인 등을 폐지하고, 요금원가까지 공개할 것이라는 보도에 나라 안이 시끌시끌하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침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전기료 특례 할인은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여름철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다. 지난해 1조1434억 원 규모로 한전에 큰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례할인 폐지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으로 파문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전은 매년 수조 원의 흑자를 냈으나 2017년 탈원전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208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 상반기 영업손실도 9285억 원이나 된다. 2023년까지 예상 영업이익 누적 적자는 무려 3조5464억 원. 2022년 개교하는 한전공대에 1조6000억 원을 대야하고, 내년엔 태양광에 3000억 원 이상 지원해야 한다. 국제 신용도는 ‘BBB’에서 ‘BBB-’로 떨어졌다.

원가 공개는 민감한 문제다. 한전은 총괄원가만 공개하는 데 주택용·산업용 등 용도별로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주택용 전기료는 원가의 70%, 농업용은 30%다. 상업용은 원가와 요금이 같다. 이런 구조라면 전기를 쓸수록 한전 적자가 커진다. 원가 공개는 요금인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산업부가 극히 꺼리는 부분이다.

한전이 특례할인 폐지와 원가 공개를 들고나온 것은 탈원전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져 경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7년 8%에서 2030년 20%로 높인다. 농가형 태양광 비중은 0.7%에서 15.7%까지 확대한다. 한전 경영은 더 악화될 것이다. 한전 문제는 탈원전에서 탈출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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