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정책에도 일관성이 필요하다

외고·자율고 등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정시를 확대하는 등 입시제도의 변화가 가시화하면서 강남8학군 등의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일부지역 고가아파트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부동산 과열은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정당하고 유효한지는 의문이다. 우선 주택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이의 자유로운 거래를 정부 마음대로 이렇게 규제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또 거주이전의 수단인 주택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당하면,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도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특정 수단의 제한은 그 수단을 이용해 이루려는 목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또 이런 수단이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지도 불확실하다. 강남8학군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들썩이는 것은 정부가 입시정책 등으로 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수요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같은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창출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세무조사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주택구입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김 실장은 부동산거래에 극단적 규제조치를 언급한 날,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는 당혹했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택시업계, 스타트업과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데”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30일 검찰에 기소당한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며 차후 문제를 보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선언이 없었던 게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했다.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은 규제일변도이고 혁신성장 관련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깨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일관성 부족으로 혁신성장정책도 확실한 방향의 제시가 부족했다. 그 결과 공유경제의 상징인 ‘타다’ 서비스를 두고 검찰의 기소를 청와대와 국토부가 비판하는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