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9인이 진단하는 한국경제 현주소] ‘위기의 한국경제’ 원인은 어디에

조로한 성장엔진 다시 돌리려면
신성장동력 위주 '판' 새로 짜야
투자 늘게 거미줄 같은 규제 풀고
노사 모두 아우를 때 새 미래 열려

‘경제성장률 2% 불투명’ ‘수출 11개월 연속 감소’ ‘소비·투자 위축’ ‘비정규직 750만명’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지금,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위기라는 인식에 동조하지 않는다. 아울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특정 집단 이해에 동조한 경제정책 일변도, 경제정책의 정치화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위기에 휩싸여있음에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아무런 변화 조짐이 없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창간 14주년 특별기획으로 경제전문가 9인을 만나 한국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수정이 긴요한 경제정책과 함께 성장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경제전문가 9명 모두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는 현재 사실상 위기상태에 돌입했다”며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가운데 전반적인 경기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동시에 경기적 측면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기부양정책이 경기 하락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2.7%로 추산했다. 2017년 3.1%에서 0.4%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또 한국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저성장·저물가·저금리로 대표되는 3저 현상을 꼽는 전문가도 있었다. 송두한 NH금융연구소 소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3저 국면’이 점차 심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성장률과 금리가 1%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경제 활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위기의식 부재와 아마추어적인 경제정책이 저성장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경기고점에서 집권해 경기저점으로 향해갈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경제인식이 안 돼 있다”며 “경기하강기에 소득주도성장 등의 분배정책이 저성장에 부정적으로 일조했다”고 말했다. 김소영 교수도 “정부가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당장의 경제성장률 하락만 우려하고 장기적인 저성장 고착화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침체와 기업투자 위축은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의한 것인데 대외여건까지 겹쳐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친노동 등 정부의 지지계층을 위해 정치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급진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좌파 경제정책”이라며 “규제 개혁은 외면하고 인기영합 정책에만 몰두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디플레이션 경제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규제를 양산하는 노동정책과 부동산정책·금융정책을 비롯해 비효율적인 재정정책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한국을 둘러싼 경제여건과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위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내년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유사한 1.9%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 문제인데, 더 멀리 내다보면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성태윤 교수는 “한국경제를 어렵게 하고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인 정책적으로 가해진 노동비용 충격과 반도체 경기 약화, 국제경기 악화 가운데 현재 개선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기둔화의 장기화 우려와 관련해 대외 리스크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도 있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내년도 선진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내 수출경기의 회복세 또한 미약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위기로 작용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국의 경기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김소영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차치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소득감소를 가져왔고, 소득불평등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하락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동근 교수는 “거미줄 같은 규제와 반기업 정서, 높은 법인세율, 친노동정책 등을 교정하지 않으면 기업 활력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교수는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중 CEO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고용 및 환경과 관련된 이슈로 발생하는 기업의 관리상의 위험이 과도할 경우 신규투자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