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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 반환점 文, 논란 있는 정책들 되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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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 반환점 文, 논란 있는 정책들 되돌아봐야

기사승인 2019. 11. 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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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2017년 취임 때 와이셔츠에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비서진과 대화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새로운 세상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 문 대통령에게선 이런 여유와 자신감을 볼 수 없다. 외교·안보,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끼리 충돌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84%에서 44.2%로 추락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당과 야당, 또 이해관계에 따라 하늘과 땅차이다. 좋아하는 사람은 ‘문빠’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무조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문죄인’이라는 말을 써가며 혀를 찬다. 이런 평가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과 소통보다 편을 가르고, 책임을 떠넘기고, 나만 옳다는 독단에 치우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척 아픈 지적이다.

정치판은 이전 정권과 다를 게 없다. 국회 공전, 날치기 법안 통과, 장외투쟁으로 국민을 실망시킨다. 대북관계는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소리를 듣는다. 비핵화는 진전이 없다. 외교는 혈맹인 미국과 틈이 생기고,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등으로 적대국처럼 되었다. 중국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심지어 ‘외교 왕따’라는 말까지 나온다.

경제는 어떤가.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4대강 문제, 노조 편향 정책 등으로 경제가 최악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기업과 노동자·자영업자가 무척 힘들어한다. 택시업계 눈치 보느라 ‘타다’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국토교통부·법무부·대검찰청·중소기업부·더불어민주당 등이 책임 공방을 벌일 정도로 정책이 한심하다.

문 대통령이 경제와 외교 안보 등에 좋은 성과를 내고 반환점을 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다. 이제 문 대통령의 말이 전처럼 먹혀들지 않고 공무원이 잘 따르지 않는 레임 덕이 올 수도 있다. 야당의 공격은 더 거세진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통합과 소통’을 몸으로 실천하며, 주 52시간·탈원전 등 논란이 된 정책을 되돌아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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