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하는 의료계 ‘맹비난’

경실련 등 8개 단체,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촉구

소비자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맹비난하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소비자단체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 법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종이문서로 주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소비자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신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를 원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는 환자가 직접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관련 서류도 많다 보니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보험사들도 전자문서로 받게 되면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돼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창구간소화 시스템의 부재로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소비자 주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왜곡된 반대 주장 때문에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