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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남북관계 새 토대, 고용률·실업률 크게 개선”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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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남북관계 새 토대, 고용률·실업률 크게 개선” 자평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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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정부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정책성과 설명자료 공개
한자리에 모인 남북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넘어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전반기 주요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펴냈다.

정부는 7일 ‘문재인정부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부제 ‘더 분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4쪽 분량의 정책성과 설명 자료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3차례 개최하고 최초의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등을 한 것을 언급하며 “새로운 남북관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비무장지대(DMZ) 일대 접경지역 적대행위 ‘0건’, 화살머리고지 전사자 유해발굴 200여 구 등의 수치를 들어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단됐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자평했다.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은 국가)에 들어간 점,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거시경제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이 2년 연속 1위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를 90% 이상 해소하고, 지난해 연간 상생결제액(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점 등을 들어 “공정한 경제질서가 뿌리내리고 있다”고도 했다.

고용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기준 고용률이 67.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오른 점, 실업률이 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하락한 점 등을 언급하며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한 점, 공공부문 비정규직 16만 1000명의 정규직 전환도 성과로 꼽았다.

다만 교육 분야에서는 향후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논술 및 특기자 전형을 지속해서 줄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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