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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모병제 전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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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모병제 전환 필요성 제기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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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징병제 유지 할 수 없는 현실"
"징병.모병 혼합제 도입 후 모병 점진적 확대"
정경두 "국방부 검토 없어"...나경원 "병역 문제 선거 도구화"
캡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연구원이 연구자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의 싱크탱크가 20대 남성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을 들고 나온 건 민주당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 8000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 5000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만큼, 당초 정부의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와 함께 모병제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적정한 시점에 먼저 ‘징병·모병 혼합제’를 도입해 전환에 착수하고, 병력규모 감축과 병사 모병비율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주민 질문에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YONHAP NO-4253>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연구위원의 이 같은 정책제안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에서 모병제에 대해 검토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인구가 많이 급감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 병력 구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며 “국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보훈단체와 간담회하는 나경원<YONHAP NO-381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불쑥 꺼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정한 사회,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징병제”라며 “안 그래도 젊은이들이 여러 불공정에 대한 상처를 많이 입고 있지 않나. 군대 가는 문제까지도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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