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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연구원이 연구자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의 싱크탱크가 20대 남성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을 들고 나온 건 민주당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 8000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 5000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만큼, 당초 정부의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와 함께 모병제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적정한 시점에 먼저 ‘징병·모병 혼합제’를 도입해 전환에 착수하고, 병력규모 감축과 병사 모병비율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북한주민 질문에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YONHAP NO-4253> | 0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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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의 이 같은 정책제안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에서 모병제에 대해 검토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인구가 많이 급감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 병력 구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며 “국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 보훈단체와 간담회하는 나경원<YONHAP NO-3817> | 0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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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불쑥 꺼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정한 사회,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징병제”라며 “안 그래도 젊은이들이 여러 불공정에 대한 상처를 많이 입고 있지 않나. 군대 가는 문제까지도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