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계열사 공시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2019. 11. 21 (목)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15.6℃

도쿄 9.6℃

베이징 -0.1℃

자카르타 27.2℃

‘계열사 공시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08. 15: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허위자료 제출 용인·사실 인식 증거 없어…고의 인정도 부족"
법원 마크 새로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이를 넘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거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당 직원이 자료 누락을 확인한 경위와 이후 공정위에 누락 사실을 알려 추가로 계열 편입을 신청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받고 있었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다섯 개 계열사의 공시를 누락했다.

1심은 김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이지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