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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대 재정적자인데 불용예산 마구 써야하나

[사설] 최대 재정적자인데 불용예산 마구 써야하나

기사승인 2019. 11. 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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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리고 있고 더 커질 전망이다. 한마디로 국고를 채울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맞춰 씀씀이를 줄이기는커녕, 정부와 여당이 지자체 불용예산의 연내 집행까지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학자들 사이에서 “세수 호황이 끝났는 데도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엄청난 빚더미를 짊어지고 신음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조6000억원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40조9000억원 늘었다. 그 결과 57조원(관리재정수지)이라는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국고가 비는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적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정부는 연말에는 적자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근거는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성장이 잘 되면 세수도 커진다. 국세 가운데 소득세·법인세·부가세·교통세·관세 중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줄어들었고, 법인세 증가폭도 정부의 예상을 밑돌았다. 이는 결국 경기침체 때문인데 어떻게 세수가 호전될 것이라고 장담하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라면 당장 쓸 필요가 없는 불용(不用)예산은 아껴두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엉뚱하게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대해 미처 다 쓰지 못한 예산을 연내 모두 집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성장률을 마지노선인 2% 이상으로 끌어올려는 의도라고 한다.

급작스럽게 시한 안에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 지출하는 돈의 가치를 최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불용예산 지출은 경제성장률 2% 달성이라는 ‘통계적’ 실적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비효율성이 너무나 커서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더 깎아먹는다. 자신이 낸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을 좋아할 유권자는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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