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임박에 정부 고심…미국은 압박·일본은 요지부동

한국 "일본 규체 철화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일본 "수출규제 강화·지소미아 차원 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제공=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할 기미를 안보이는 한편 미국은 종료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지난 8월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게 된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으니, 우리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갈등 구도가 흔들리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규제 조치에까지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보는 지소미아를 건드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미국은 한·일 간 갈등에 대해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게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만한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와 지소미아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일본이 변화가 없으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촉발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며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일본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전과) 다른 소리를 한다는 건 국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에스퍼 장관은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측 간 해법 모색을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