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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내년 예산 14.5조원 순삭감 목표…500조원 못 넘게 할 것”

나경원 “내년 예산 14.5조원 순삭감 목표…500조원 못 넘게 할 것”

기사승인 2019. 11. 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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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북지원·일자리 지원 등 3대 분야 삭감…안전·안심·안보 예산 확보"
[포토] '법안처리 꼼꼼-예산심사 깐깐' 기자간담회 갖는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내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면서 “순삭감 목표액은 14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이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 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의 태양광 사업·대북 지원·일자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 세력을 위한 눈먼 돈 예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은 모조리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재정 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 등골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미래세대는 물론, 지금의 청년 세대, 나아가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이나 안길 이기적이고 위험한 예산안을 절대로 그대로 통과 시켜 줄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면서 “청년에 부담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민 이익은 없는 정권 이익 예산, 미래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세 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 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3대 분야 감액사업에 대해 “태양광 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예산,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 모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대 증액 분야로는 민생·경제 예산, 안전·안심·안보 등 3안(安) 예산,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공정 예산을 꼽았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에 대해 “불통정치와 분열정치가 2년 반 내내 정치권을 갈등과 반목으로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용기”라면서 “이 시기에 문재인정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다. 국정을 대전환하는 용기를 가져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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