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력근로제 노조설득에 대통령이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한 만찬회동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같은 것은 노동계에서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지난 5월 14일 중소기업인 대회 축사에 이어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지난달 22일 국회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만찬에서 이런 대통령의 탄력근로제의 필요성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제외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 등 야4당 대표들도 공감했다. 이들은 자영업의 애로를 감안해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 같은 노동개혁의 조속한 실천이 필요하며 정부재정만이 아닌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이날 민노총과 가장 가까운 강령을 가진 정의당의 심 대표는 탄력근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기는커녕 문 대통령이 친(親)노동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조의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지난달 8일 민노총이 탄력근로제의 도입을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개악이라며 투쟁을 외친 논평과 정의당의 입장은 거의 같았다.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를 통해 기업활동에 애로를 초래하는 노동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탄력근로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들과 정의당의 저항을 정부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탄력근로제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지만 제도의 도입이 지지부진하다면 다른 시도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관련 장관과 정치인들이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왜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는지 노조지도자 등을 1명씩 만나 설득해야 한다. 이게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성공적으로 시도했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