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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반 ‘정부혁신 성과’ 한 자리에서 만나본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정부혁신 성과’ 한 자리에서 만나본다

기사승인 2019. 11.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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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22~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
행정안전부 로고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화학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는 일과를 마친 뒤 작업장 인근의 세탁장에 작업복을 맡기고 퇴근한다. 그는 다음날 출근해 깨끗하게 세탁된 작업복을 입고 업무에 들어간다.

김씨는 종사업종 특성상 수년 전만 해도 작업복 세탁이 큰 고민이었다. 세탁이 어려울 뿐 더러 세탁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을 위험성도 컸다. 하지만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경남도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고민이 말끔히 사라졌다. 이제 김 씨는 세탁의 부담 없이 퇴근 시 작업복을 맡겨놓고 출근 시 찾아가는 것만으로 매일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복을 입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이 직접 식품 및 의약품 등 생필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국가에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영유아용 물휴지를 시작으로 어린이 기저귀, 다이어트 음료, 화장품 에센스 등 국민 요청을 받아 지금까지 총 6건의 제품군을 검사해 결과를 발표, 불량 제품의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위 사례처럼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국민이 주인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진돼 온 정부혁신 성과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22~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민이 주인된 정부’ 구현을 위한 지난 2년 반 동안의 추진성과를 집대성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보고의 장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디지털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짐의 장으로 꾸며진다.

특히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단독적인 전시행사가 아닌, 국민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가는 박람회로 꾸며질 계획이다.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국민이 참여해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사로 22일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응답하라 1990’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90년대 생들이 출연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정부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박람회의 핵심인 전시의 경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0개 기관이 참여해 59개의 혁신 정책과제들을 전시한다. 전시 과제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 삶 속에서 구현되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인 정책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기관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책과제의 수혜 대상 및 서비스 형태 등을 고려해 전시과제를 통합 전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방문객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전시관은 정책과제 성격에 따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다 함께 행복’, △기술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일상을 알리는 ‘누구나 디지털’,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과제를 집대성한 ‘모두의 참여’ 등 3개 전시관으로 구분 운영된다.

‘다 함께 행복’ 전시관(19개 과제)에서는 국민 삶이 이뤄지는 직접적인 공간인 집, 학교, 일터, 시장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모습을 구현해, 방문객이 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교통약자 환승지도(국토부·행안부 등)를 통해서는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 환승경로를 손쉽게 이용하는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청년키움식당(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주방 등 사업장과 교육·컨설팅업체의 창업지원 등 다양한 청년 외식창업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고 청년 창업자들이 만든 음료 등을 맛볼 수 있다.

△산간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경상남도), △지역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광주광역시), △통계기반 일자리 맵(통계청) 등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전시과제들이다.

‘누구나 디지털’ 전시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 일상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모습을 25개 과제 전시를 통해 보여준다.

‘정부24’(행안부)는 올해 9월말 기준 1254만 명이 가입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로 온종일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한 산불 대응(산림청) 및 세관 단속(관세청)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드론이 정책 현장에서 활용되는 장면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실제 사용되는 드론 실물도 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 종이서류가 아닌, 모바일로 내려받은 파일 형태의 서류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행안부)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의 참여’ 전시관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및 국민참여 대표 플랫폼 등 12개 과제에 관해 소개하고, 직접 참여하는 자리다.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행안부)을 통해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개선, 해외여행자 통관절차 간소화 등 38개 제안이 정책에 반영됐다. 박람회 현장에서 국민 정책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정부의 예산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기재부)는 올해 총 38개 사업, 928억원의 예산 수립 등 절차에 반영됐다. 오는 2021년도의 국민참여 예산 제안을 해 볼 수 있다.

‘공무원 역할 체험’, ‘스마트 재활 보조기기 체험’, ‘발명으로 지키는 국민안전’ 등 국민체험 과제도 3개 부스로 구성·운영된다.

관람객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 및 특별전시도 마련된다.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박람회 홈페이지(http://www.innoexpo.co.kr)를 통해 홀로그램 체험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청년극단 ‘구십구도’가 국민 제안의 정책화 과정을 연극으로 재미있게 꾸민 ‘정부혁신 공론극장’은 첫날인 22일 공연된다. 아울러 박람회장 주변의 키즈카페 및 식음료 매장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박람회가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혁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박람회에 많은 국민들이 오셔서 국민을 향한 정부의 변화 노력을 체감하시고 정부혁신을 맘껏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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