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재정 집행률 연내 90% 위해 총력 다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97%, 지방정부 90% 이상을 연내 집행하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합동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3년간 평균 재정 집행 상황을 보면 85%에 불과하고 10월 기준 70%밖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다 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면서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려는 의미”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겠다”면서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표는 “집행 실적에 불리한 것과 관행적 보도사업에 대해 강력히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은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 사이 업무 공정화 등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난관을 재정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최종적으로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하고 재정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별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올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재정집행률을 조금이라도 높인다면 제2, 제3의 추경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확장재정이 효과를 거두려면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게 가깝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도 말한 바와 같이 혁신, 포용, 공정,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게 바로 예산의 의미”라며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것이 예산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적극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록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