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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시민참여 통한 부지 선정방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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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시민참여 통한 부지 선정방식 마련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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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국방부는 1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한 이전부지 선정방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시민참여단 숙의,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설문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에 전달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200명(군위군 100명·의성군 1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뒤,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전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이날 회의 의제 중 하나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방안’은 국방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 지자체 간 합의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는 행안부·환경부·국토부 및 산림청·문화재청 등의 차관(차장), 공군,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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