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규제자유특구 ‘타다’ 문제와 유사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위원회' 후 브리핑 가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위원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대한민국을 계속 마차만 다니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위원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규제자유특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존 전통시대에 일한 분들도 포용해서 가야한다”며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3차 규제자유특구가 예정돼 있다”며 “2차로 지정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를 국민에 알리고 추가 참여 기업을 위해 27일부터 이달 말까지 동대문에서 한·아세안 정상회담 부대행사 겸 2019 코리아스타트업 컴업 부대행사를 함께 연다. 규제자유특구 진행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강원도 원격의료 관련 “사실 정황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가 올해 말까지 준비단계”라며 “실증은 내년부터다. 현재 준비단계 상황에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이 문제가 100년 전 마차와 자동차, 최근 타다와 기존 택시관계와 유사하다. 이유는 강원 원격의류사업이 3개인데 이 중 2개사업(건강관리생체실험모니터링서비스·의료기기 gnp인증)은 인증을 획득해야 뭘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