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정부에 ‘데이터·클라우드 퍼스트’ 요구…규제 완화에도 한 목소리

과기정통부는 13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오른쪽 네번째)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주요 인터넷 서비스 기업 대표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기웅 위쿡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사진=장예림 기자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정부에 데이터 활용 등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데이터·클라우드 퍼스트(First)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협력 등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터넷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은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기업이 (개인 동의하에)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 규제에서도 큰 원칙뿐 아니라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원칙과 목적만 정해주고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인터넷 기업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데이터3법이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였다”면서 “외국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상호접속고시도 마찬가지)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정부가 규제를 풀면 신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현재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업들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예시로 들며 포괄적 승인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아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데이터 퍼스트’를 강조하며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유출하거나 해킹 등 데이터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게는 영업이익의 몇 배의 패널티를 가하자는 제안을 했다.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 개인정보의 규제를 안받아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다.

‘클라우드 퍼스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많은 규제 관련 내용이 논의됐지만, 정부에서 공공 발주 등 클라우드 서비스, SaaS 를 많이 쓰고, 레퍼런스가 돼 외국에도 잘 나갈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간담회에서 인터넷 기업들은 “정부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요자로서 정부가 중기나 스타트업 우리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레퍼런스가 돼 글로벌 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아직도 좀 기업 입장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앞으로 정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가능하면 우선 원칙적으로 클라우드로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기영 장관도 “정부의 조달체계에서 조화될 수 있는 방안 찾아보자”고 했다.

또 인터넷 기업들은 정부가 규제를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지나치게 자세한 점을 지적하며 ‘원칙’을 강조했다. 기업들은 “큰 원칙뿐 아니라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원칙과 목적만 정해주고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규제로 인해 차량공유 등의 공유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정부가 상품기획을 하고 있다”면서 “규제라는 게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건데, 그 방법까지 제시하는 건 상품 기획을 하는 것이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자유롭게, 시장에게 자유롭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인터넷 기업들은 △우수 개발자 유치를 위한 병역특례 확대 △대학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정원 확대 △기업들의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정부의 클라우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 이후 처음으로 갖는 이번 간담회는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협력 등 인터넷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 및 디지털 신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이를 위한 인터넷 업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IT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인터넷 서비스, 공유경제, 전자결제,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고군분투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서 인터넷 기업의 성장이 우리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햇듯이 지금의 업계도 AI, 5G,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내년 1.7조원대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며 “또 과기정통부 주도로 새로운 AI 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한 AI 국가전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해 우리사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허용, 사후규제, 민간 업계의 자율규제, 국내외 기업 간의 동등규제와 같은 규제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협조도 꼭 필요한 만큼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부는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민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