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농민들, 국회 앞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반발 대규모 집회 개최

한국농축산연합회, 대책 마련 촉구…"현 정책은 기존 제도의 개선·검토 수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정부를 규탄하고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우종운 기자

전국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가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WTO 농업 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 이는 향후 정부가 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연합회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향후 보조금 축소 및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의 참가자들은 “대책 없는 개도국 포기 중단하라”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인상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규탄하고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전면 시행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WTO 농업 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농민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모습./우종운 기자

이들은 “지금까지 물가 및 수급조절이라는 명분으로 어떤 보상도 없이 농산물 가격이 강제조정 될 때도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국익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달라’는 말 뿐이었다”며 “그동안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피해가 누적돼 농업의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 이후 정부가 발표한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은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검토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은 “1996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도시와 농촌은 소득 차이가 크게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인 소득이 100%이라면 농업인 소득이 64.2%”라며 “종합적으로는 한국이 개도국이 아닐지라도 농업 분야에선 여전히 개도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의원들도 참여해 농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인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의당은 농업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우리 농업이 대한민국 식량 확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농촌을 지키고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