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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비.지소미아 연계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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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비.지소미아 연계 전방위 압박

이석종 기자,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1. 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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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까지 이례적 공세
밀러 합참의장 주한미군 철수 검토시사
"멍청한 짓" 하원 외교위원장 강력우려
한미 양국서 동맹훼손 비판 목소리 높아
SOUTHKOREA-USA/ <YONHAP NO-2461> (REUTER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한국에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고 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가운데)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왼쪽), 마크 밀리 합참의장./연합뉴스
급기야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도 미측이 한·미·일 군사동맹 균열로 규정해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압박 카드가 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 참모진, 국무부·국방부장관 등 관료들이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미 군사동맹의 최일선에 서 있는 미군 장성들까지 극히 이례적으로 인상 압박을 하고 있어 동맹 균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을 찾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11일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등을 묻는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밀리 의장은 13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으면 중국과 북한이 이득을 보게 된다”며 “확실히 갱신하는 것이 한·미·일의 이익”이라며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한·미 군사 동맹의 상징이자 최일선 지휘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최근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고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고 저도 그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와 관련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우리(한·미·일)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변국(북·중·러)에 보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4·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측이 한국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정부와 미군 수뇌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파상 공세와 달리 미 의회에서는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엘리엇 엥걸 미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당)은 12일(현지시간) 밀리 의장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군대(주한미군)를 철수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고 나는 이에 반대할 것”이라며 “이 행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주한미군 철수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엥걸 위원장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동맹”이라며 “나는 절대로 한국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면서 한국내에서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반대 여론이 96%(현행유지 71%, 감액 25%)에 달했다. 지소미아 종료 역시 72%가 지지했다.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시 국회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정협상 결의문 채택 제안 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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