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 북에 유화 메시지

에스퍼 장관 방한길 "외교 요구 따라 훈련태세 조정", 추가 축소 가능성
"국가·지도자의 말, 진지하게 수용"...북 국무위원회 위협에 유화 메시지 시사
지소미아 재고·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한국 압박 시사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에스퍼 장관은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또 2007년, 한반도가 전쟁 반발 위기에 처해 있었고, 미 육군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에스퍼 장관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은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2007년, 한반도가 전쟁 반발 위기에 처해 있었고, 미 육군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한 서울행 기내에서 “외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훈련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의 발언은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북한이 잇따라 반발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추가로 축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에 보내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이 이날(한국시간) “미국의 분별없는 행태에 대해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미국이 ‘경솔한 행동’을 삼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한 수시간 만에 나왔다.

그만큼 북한이 2016년 설립된 최고정책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의 대변인 명의로 처음 발표한 담화를 비중 있게 본다는 의미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올해 연말을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나는 어떠한 해외 국가든 해외 지도자든 무언가를 말할 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날 발언이 북한의 반발에 대한 메시지임을 시사했다.

그의 발언은 “우리는 북한의 분노에 기초해 우리의 훈련 규모를 변경하거나 실시하지 않는다”는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의 지난 6일 언급이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26일 방일 중 북한이 설정한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인 연말에 대해 ‘데드라인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고 반박한 것에 비해 한층 유연한 반응이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군사 연습이나 훈련의 어떤 변화도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방한 기간 고강도 압박을 예고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회담 때 미국 측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한·일 간 분쟁이 북한과 중국에 도움이 될 뿐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회담 등에서 지소미아 갱신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에 대해서도 구체적 액수 언급은 꺼리면서도 “우리는 배치된 군대의 방위비 분담에서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며 방위비 분담 증액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자신이 육군성 장관으로 취임한 2017년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 “우리는 전쟁의 길을 걷고 있었다”며 “육군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나에게 매우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은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았던 시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칭하고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하면서 군사 옵션을 거론했었다. 이어 지난해 1월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핵 단추의 크기’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